나거한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안되서 범죄화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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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한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안되서 범죄화하는건데모바일에서 작성

한녀혼쟁탈전(49.167) 2024.05.14 20:13:03

조회 82 추천 1 댓글 19

성매매가 국가의 존폐 위협이 되는 이유 =
그렇다면 합법(제한적 합법)을 하는 이유가 없지

국가에 위협이 없다면, 성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지던 말던 아예 다 풀어놓는(방종) 비범죄를 시행하면 될텐데

그러나
왜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규제가 개입한 합법(공창,제한적합법(세금도 걷는))을 할까?

우리가 보는 시선에선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
성매매를 관리 안하고 방치하게 된다면(성매매는 범죄의 시작점)
치안문제가 커져 국가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

나거한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

결국
합법이란 범죄에 일부분을 허락하여, 정부의 규제와 감독하에 풀어놓는것을 말하는데

성매매 합법 나라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범죄로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
단지 여기서 불법으로 다룰지 합법으로 다룰지. ..나뉘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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