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검사의무제는 정착이 어려울 걸

헤이샤

2024.05.15 21:10:57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정치권에서 여성표 눈치보는 것도 있고

국가는 복지 부담을 떠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고아원으로 보낼텐데

국가가 그걸 바라겠음??

고아원에서 자라서 독립해야될 나이인 성년이 된

원생들에 대해서 독립지원금 500만원 주는 게 다인데

(고아들 지원 늘려야하는 문제를 여야 모두 별로 고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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