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불촬물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 없다.

팩트: 불촬물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7) 2024.05.18 11:44:16

조회 219 추천 20 댓글 5

피의자만 있으면 바로 수사 시작 가능하고 처벌 가능함

2020년 박사방 떼법 이후 계속 그래옴 ㅋㅋ

이거 페미년들이 떼써서 만든법임
근데 이제와서 반드시 피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뭔 씹소리야 애미뒤진 새끼들이 ㅋㅋㅋ
불촬물로 추정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 시키고 성범죄이므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함

(피해자가 동의하에 찍은건지 아닌지는 피의자가 입증해야함, 정황상 혹은 증거상 누가봐도 불촬물이면 피의사실 입증된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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