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ㅇㅇ · 2024.05.18 21:42:18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17 05:04 수정 2024.05.17 05:04

회원수 84만명 여성 카페서 'N번방 행태' 디지털 성범죄…남성 나체사진·신상 공유, 성희롱

법조계 "구체적 사실 담긴 신상정보·만남 후기 올렸다면 명예훼손 성립"

"나체 및 실물사진 공유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적용…소지만 해도 처벌"

"피해자 다수 외국인이라서 고소 어려울 수도…수사기관서 적극적인 수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이 ○ ○○보신 분" 등 외모와 성기를 외설적으로 언급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성판N번방

#N번방공유

#N번방신상

#N번방처벌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네이버 구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네이버 구독

0

Sponsored

더 알아보기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 한번에 잡는 "이것"관절 지키미|

Sponsored

전체 임플란트ㅡ임플란트,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원데이 임플란트|

Sponsored

더 알아보기

관절 속 염증 덩어리 없애주는 '이것'이민지|

Sponsored

더 알아보기

다대동 근처 청력 안 좋은 1,000명을 모집합니다hear.com|

Sponsored

男女 샴쌍둥이, 62년간 함께하다 떠나기 전…세계 최고령 기록을 세운 샴쌍둥이 조지 샤펠과 로리 샤펠이 62세로 별세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61년 9월 1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여성 샴쌍둥이로 태어난 로리와 조지 남매는 두 몸을 가진 채 두개골이 부분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들은데일리안

50대 한정, 모발이식 75만원 이벤트 진행 중모발이식이벤트|

Sponsored

검버섯, 주름 없애고 싶다면 매일 자기전 '이것'하세요.검버섯, 주름 케어|

Sponsored

많이 본 콘텐츠

태국 길거리서 대놓고 성행위, 한국男 2명 영상 찍혔다데일리안

건선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절대 방치하지마세요.건강쟁이 지니|

Sponsored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수도권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IT/과학스포츠연예세계포토오피니언D-TV

데일리안 SNS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광고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로그인

PC버전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291210	쿠팡믿고 sk이노베이션 사는 거 어떰.	주갤러(210.206)	07:09	18	0
5291209	어차피 주트콩들은 학살당할 운명임 [1]	ㅇㅇ(175.117)	07:07	53	1
5291208	다이소가 상장되었으면 나는 무조건 쿠팡하고 다이소 둘다삼. [1]	주갤러(210.206)	07:07	22	0
5291207	민주당이 군문제로 프레임짜서 주봉이들 이용해먹게?	주갤러(39.117)	07:06	24	3
5291205	나거한 언론은 시위남들 미친 정신병자몰이할 준비 끝냈음 [1]	ㅇㅇ(14.39)	07:06	43	7
5291202	햄버거 피자도 안주는 시위를 뭐하러 나가냐? ㅋㅋ [6]	ㅇㅇ(61.79)	07:03	63	4
5291201	시위는 약자,피해자 코스프레의 대체제다.	주갤러(210.206)	07:03	20	1
5291199	여자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빡쳐서 그런건지도 [2]	주갤러(221.148)	07:02	38	3
5291198	민주당 찍은 물소남이 절반	주갤러(39.117)	07:02	26	0
5291196	완장없다	주갤러(223.39)	07:01	13	0
5291194	시위는 법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쟁이다.	주갤러(210.206)	07:01	26	1
5291190	완장없다	주갤러(223.39)	06:58	12	0
5291189	시위종용하는 개념글에 댓글 가관이노 [3]	ㅇㅇ(211.235)	06:57	98	16
5291188	물소들만 병신 취급하면됨	주갤러(39.117)	06:56	31	4
5291187	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	주갤러(175.192)	06:55	15	0
5291186	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	주갤러(175.192)	06:55	12	0
5291185	시위할 시간에 마편을 하나라도 더 써라	ㅇㅇ(14.39)	06:54	30	3
5291184	불체자...무면허 운전후 도주...어느나라 사람일까...news	그로브	06:54	28	1
5291183	야이 ㅅㅂ년들아 다뒤져라	주갤러(175.192)	06:54	11	0
5291182	서울에 외국인 많은 바 추천좀 [2]	ㅇㅇ(115.21)	06:53	34	0
5291180	정말 놀라운건	주갤러(106.101)	06:53	35	3
5291179	우리도 시위하면 햄버거 주냐?	주갤러(49.164)	06:52	26	2
5291178	인터넷에서 댓글 쓰는게 시위지	주갤러(221.148)	06:52	40	10
5291177	쿠팡관련해서 연계 끌리는 주식 종목 세개	주갤러(210.206)	06:50	18	0
5291176	페미 = 살인자	ㅇㅇ(14.39)	06:50	20	1
5291175	시위꾼들아 가서 시위하셔	주갤러(39.117)	06:49	27	3
5291174	이거 념추 실베추 좀 부탁한다 [2]	ㅇㅇ(58.140)	06:49	26	1
5291173	한남들이 중대장 페미 의심하는건 지극히 이성적인 추론이다	주갤러(110.13)	06:48	49	7
5291171	여자골프는 양궁같이 그냥 한국이 꽉 잡고있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ㅇㅇ(211.105)	06:47	36	0
5291170	포경 < 세미 거세 ㄹㅇ	ㅇㅇ(172.226)	06:47	24	2
5291169	정당하게 시위해도 반사회적 혐오종자로 몰아갈껄?ㅋㅋ	ㅇㅇ(14.39)	06:47	37	5
5291167	남혐 숏컷 입장에선 진짜 환상의 직업이었을듯	주갤러(221.148)	06:47	36	6
5291166	한국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믿나보지.	36살아기(122.202)	06:46	35	2
5291164	완장없다	주갤러(223.39)	06:45	16	0
5291163	젠더갈등아니고 군지휘관문제? [2]	주갤러(39.117)	06:44	27	4
5291162	한국에서 지금 대학생나이대들은 의대 빼면	ㅇㅇ	06:44	20	0
5291161	시위도 뭔가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있어야 하는거지	주갤러(110.13)	06:43	21	4
5291160	시위하면 조져서 한녀혐하면 조지겠다는 메세지주려고?	ㅇㅇ(14.39)	06:43	26	2
5291158	시위하다가 빨간줄 그이면 이민 빡샐수 있다 [1]	주갤러(49.164)	06:41	64	9
5291157	중대장 실드치다 한녀전체에 대한 혐오 폭발ㅋㅋ [8]	ㅇㅇ(14.39)	06:40	157	12
5291156	비협조 비열정 비소비 비애국	주갤러(39.117)	06:40	23	2
5291155	쿠팡 수익이 안좋아질경우 반대로 좋아질 주식이 있나. [6]	주갤러(210.206)	06:39	37	1
5291153	그냥 전 세계가 여자목소리 키워주고 생산력 운지했음	ㅇㅇ	06:39	35	2
5291152	탕핑 탈조 한다면서 군인 죽은거 왜 난리치냐? [6]	주갤러(221.148)	06:39	62	0
5291151	얘는 도축안되고 살아는 있냐?	36살아기(122.202)	06:38	29	1
5291150	그래도 우리 주갤은 한녀포기못한다	주갤러(121.149)	06:38	37	1
5291149	주갤애들이 착하다	주갤러(125.176)	06:37	28	2
5291147	시위 "해줘"	주갤러(49.164)	06:37	26	4
5291146	고문치사 > 한녀혐 폭발 > 시위구걸ㅋㅋㅋ	ㅇㅇ(14.39)	06:36	42	5
5291145	커뮤니티 전혀 안하는 친구한테 전화왔었는데 [9]	주갤러(49.164)	06:36	771	3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주식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