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sofa 협정(여시언냐필독)

의외로 모르는 sofa 협정(여시언냐필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2.226) 2024.05.18 21:51:47

조회 8415 추천 606 댓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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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에서 미 합중국이 미국 법령을 기준으로 모든 재판권을 가질수 있음.

미합중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합중국의 군속이나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초록 줄 친곳만 읽어도 이해될거야.

게다가 노란줄 보면 이건 군사기밀문제여서 당해국에 대한 국방상 비밀 혹은 간첩행위로 수사하고 재판받을수도 있는거임. 일반적인 형민사가 아님ㅋㅋㅋ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범죄인인도조약 이라는것도 체결 되어있음.

설마 미국이 하겠어? 하는데 군인의 대우가 어떤지 보면 이걸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ㅂㅅ 호구 되는거임. 이거 가만히 있으면 타국에서도 여자 이용해서 미군 신상 노출시키지 가만히 있겠노? 간첩질 대놓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깡으로 한거야?? 난 팝콘이나 뜯을게

606

고정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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