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데 이미지 첨부가 안되어서 링크와 설명 글로 대신한다. 피카 플레이에서 자체적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이미지 등록을 막아놓은 것 같다.

1. 미국에서 최근 간첩죄로 처벌 받은 교포 이야기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ghahn/knowledge/contents/230925164112370dp

잡다한 이야기 - 미국에서 간첩죄로 처벌된 교포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FBI에 체포됐고,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교포 미국 시민권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4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예정웅(John Joungwoong Yai) 교포 미국 시민권자를 체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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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약 65억 5000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다" 라고 나왔다. 이에 실제로 그러한지 영문으로 간첩죄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

https://www.law.cornell.edu/wex/espionage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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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onage

espionage

www.law.cornell.edu

Espionage is the crime of spying or secretly watching a person, company, government, etc. for the purpose of gathering secret information or detecting wrongdoing, and to transfer such information to another organization or state. The act of industrial espionage is a separate crime in many jurisdictions and is the taking of one company’s secret information to benefit another company. For example: Company A sends undercover workers to Company B to steal Company B’s trade secrets and to use those secrets for their own advancement. 

The United States Code also provides that a person attempting to communica/te with any foreign government about the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will be punished by death or by imprisonment under 18 U.S.C. §794. 

[Last updated in June of 2021 by the Wex Definitions Team]

스파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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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란 비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개인, 기업 , 정부 등을 염탐 하거나 몰래 감시하고, 그러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국가 에 전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산업 스파이 행위는 많은 관할 구역 에서 별도의 범죄로 간주되며 한 회사의 비밀 정보를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B 회사의 영업 비밀을 훔치고 그 비밀을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잠복 직원을 B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법전은 또한 미국 국방에 관해 외국 정부 와 통신을 시도하는 사람은 18 USC §794 에 따라 사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Wex 정의 팀 이 2021년 6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비록 비밀 정보를 수집 및 부정 행위를 적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엄연히 주한미군의 신상을 공개하여 북괴와 지나와 같은 미국의 적성국에게 노출 시켰으므로 미연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는 SOFA 협정의 내용 중 재판권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SOFA협정문 (국/영문)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조문대비) □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www.korea.kr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2.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⑴ 당해국에 대한 반역,

    ⑵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우리는 어떻게든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저 망할 여시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지속적으로 미국에 제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