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죄 - 주식 갤러리

허위신고죄 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22.35) 2024.05.27 06:09:22

조회 92 추천 0 댓글 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1]는 전조에 준용한다

ㅇㅇ
아래 우마오 또라이말듣고 무고로신고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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