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해킹죄 - 주식 갤러리

사이버해킹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ㅇ(122.35) 2024.05.27 12:39:26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칩입만으로 처벌이지
손해가발생해야 처벌하는건 아니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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