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나거한 종말의 날.txt

DUPE · 2024.06.20 2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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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9일, 드디어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이 법은 친모가 아이를 낳고 7일 내에 선택만 내리면 병원에 의해 익명으로 출생신고가 처리되며,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되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도 모르고 지방정부(국가)에 의해 고아로 키워지게 되는 법이다.

입법 취지부터 영아 살해, 암매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 불순하지만 글이 길어지니 논외로 하겠다.

(비슷한 시기 남성 범죄에 대해선 사회구조적 문제 파악은 고사하고 장갑차 배치로 대응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무수히 많지만, 크게 다음과 같다.

1.장애아 유기

- 기형아 비율 30%를 넘는 시점에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출산 이후 임신기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장애를 인지하는 순간 아이를 국가에 유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세금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순서로 흘러가 쓰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성관계의 쾌락만 얻고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주도의 '원격설거지'다.

2.아버지의 권리 박탈

- 착각하기 쉬운데, 보호출산제는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않는다. 정식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친모가 마음만 먹으면 익명으로 출산하고 내던지는게 가능하다. 익명출산을 하면 아이가 자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비공식 문건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친모와 친부의 정보가 들어간다. 문제는 이걸 작성하고 공개여부까지 결정하는건 순전히 친모의 권리다. 당신이 친부여도 친모가 정보작성을 거부하면 자녀가 자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모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친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다.

3.사실상 천애고아가 강제되는 시스템

- 실제로 미국에서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자 소수였던 미혼모가 폭증했다. 불쌍하다고 복지정책을 남발하자, 오히려 불쌍한 계층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 정책상 일반적인 출산의 지원보다 보호출산제의 지원이 훨씬 강력하다. 의료비부터 상담, 서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병원, 국가가 진행하므로, 친모는 정말 낳고 서명만 하면 끝이다. 결국 혼외자나 장애아를 낳을 경우, 혹은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은 경우 친모는 큰 비용과 책임이 발생하는 '직접 출생신고하고 입양보내기'와 보호출산제로 비용과 책임이 완전히 없는 '고아유기' 이지선다 상황에 놓인다. 지능이란게 존재한다면 어느쪽을 더 많이 선택할지 명확한 것이다.

4.낳음당한 아이의 불행

- 헬조선 담론, N포세대, 수저계급론이 나온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이 나라의 사회, 경제 상황은 더더욱 악화 되었고, 지금에 와서 지독한 양극화와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자산소득 등을 부정하는 멍청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신화'는 증발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금수저 미만으로 평등하게 망했고, 앞으로 더더욱 치솟을 세율을 고려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수저'가 된다. 그런 흉흉한 사회에 천애고아 무수저로 낳음당한 아이들을 양산하겠다는 법이 보호출산제다. 심지어 이들은 특성상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 심지어 만에 하나 개천용 신화에 성공할지라도, 정보공개청구로 자기 근본을 찾는 일은 자기 노력 여하가 아닌, 순전히 친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륜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5.연애,혼인,출산 시장의 레몬마켓 변화

- 이 글의 핵심 주제다. 다른 모든 문제점이 최악 중 최악이지만, 이 레몬마켓만큼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진 않는다.

레몬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원산지, 유통과정, 원가, 이력 등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가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경우, 구매자는 이런 시장에 정상적인 상품, 양질의 상품, 고가의 상품이 나올거라 생각하지 않게 된다. 즉,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싸구려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어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

이러한 레몬마켓의 대표격으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사고이력, 침수이력, 수리이력, 주행거리까지 다 속이고 판매하니 사기 당한 피해자가 늘어났고, 이에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사고이력이나 침수, 수리, 주행거리 조작이 상시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초저가의 상품만 구매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중고차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던 딜러는 판매가 안되니 망하거나, 사기꾼과 똑같이 싸구려 문제 차량만 취급하기 시작한다.

이는 악성 되먹임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자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마지막에는 상품성이 없어 거래가 아예 성립하지 않아 시장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 사회의 연애, 혼인시장은 레몬마켓식 상품열화를 겪으면서 연애, 혼인율 자체가 박살나고 있었다.

남성의 이력, 그러니까 재산, 학벌, 부동산, 직업, 신장은 확인하기 매우 쉽고, 그것을 묻는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사회다. 심지어 이를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 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도 존재한다.

반대로 여성의 이력을 묻는 즉시 범죄자 취급을 받고, 때론 범죄로 처벌 받는게 가능하다.

첫 만남에서 저렇게 남성의 조건을 면접 보듯, 따지듯 묻는건 이 나라의 매우 늦은 결혼 적령기(35세) 시장에서 평균적인 모습이다.

물질주의에 매몰된 매우 천박한 모습.

그러나 똑같이 여성의 이력, 그러니까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조건을 묻는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다.

'성형 하셨어요?'

'처녀세요?'

'페미신가요?'

상대방의 무례하고 천박한 질문에 맞서 용감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법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친자불일치 비율이 높고 부계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장, 남성의 정보확인이나 권리보호에는 소흘하여 지독한 정보비대칭이 발생했고, 그 결과 연애, 결혼시장이 레몬마켓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미 소멸 수준으로 추락한 연애율, 혼인율,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익명출산제가 추가된다.

30대 중반까지 어디서 뭘하고 굴러먹었는지, 창녀짓을 했는지 페미질을 했는지 과거를 알 길이 없던 것에 더해서, 이젠 '출산이력'조차 의심하게 되고, 친부의 권리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즉시 이 나라의 연애, 혼인시장에서 여성은 악화로 간주된다.

이전에는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종 서류에서 출산이력이라도 확인하는게 가능했던 것에서, 이젠 완벽한 정보비대칭으로 남성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연애, 혼인을 고려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 즉시 연애, 혼인시장을 레몬마켓으로 인식하게 되며, 나라의 모든 혼인적령기 여성을 '출산이력'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싸구려 상품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바라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일어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시행되는 24년 7월 19일 즉시 효과가 발생하며, 단 하루만 시행하고 철회한다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비가역적인 레몬마켓을 형성하게 된다.

식품 제조과정에서 바퀴벌레가 들어간 사례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뽑기운을 믿고 식품을 구매하겠는가? 당연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원 리콜 및 폐기 대상이고, 이를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어 레몬마켓이 적용되는 연애, 혼인시장으로 바꿔보면 월경이 시작되어 임신이 가능한 미성년 여성부터 40세 임신능력을 상실하기 직전 여성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단지 식품의 경우도 이런데, 혼인은 남성 입장에서 평생 부양의무와 도축의 위험을 상시 내재하는 무거운 책임의 영역이다. 이러한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정보비대칭과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레몬마켓이 형성 됐다면?

일반적인 거래가 발생할까?

혹시나 서구식 동거제도가 퍼질거라 망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혼외자 비율이 극소수고, 법에서 사실혼을 인정하며, 동거계약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도축의 리스크가 심각하게 크고, 그 요구 기간도 매우 짧은 이 나라의 법, 제도, 문화적 특성상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2024년 7월 19일,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시행과 동시에 이 나라의 내국인 연애, 혼인시장은 기존에 거래를 유지하던 소수 인원을 제외하곤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아, 참고로 이것은 절망적인 소식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혼인한 적이 있는 제3세계 국가 출신 여성으로 거주국에서 한국 이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의 대상인 '이주여성'의 경우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성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나거한의 법, 제도지만, 역설적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꼴이다.

다만 이주여성과 혼인하더라도, 이 나라에 남는다면 익명출산제를 통한 원격설거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기금 적자로 발생하는 미친듯한 세금을 피할 길이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국결해서 외국국적과 자녀 이중국적, 탈출 루트를 확보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판단이다. 이민으로 여태 납입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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