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인터넷 글가지고 처벌하는게 맞음?

근데 인터넷 글가지고 처벌하는게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07.05 16:28:08

조회 88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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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악담한거인데 그거는 사자명예훼손죄인데 이건 친고죄인데

고소도없는데 그냥 지들

맘에 안든다고 잡아가는거면 법은 왜있음?

ㅈㄴ 웃기는게 저런거 처벌 가능하면 이태원 압사때 있던 사람들 싹다 가해자로 구속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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