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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가자휴전 사실상 무산
-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관련게시물 : 이스라엘, 휴전 합의 후에도 공습…73명 사망- 싱글벙글 휴전한다던 이스라엘 근황휴전 공식 발효 직전 마지막 피버타임 시전함 - dc official App-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가자휴전 사실상 무산기회를 줘도 그걸 못 받아 처먹네'인질명단 전달' 놓고 신경전…하마스 "기술적 이유로 지체"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인질 명단을 전달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사실상 휴전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당초 가자 휴전이 발효될 예정이던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갓 넘긴 시점에서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이날 석방될 인질 세 명의 명단을 넘길 때까지 휴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앞선 성명을 재확인했다.휴전 발효를 채 한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석방될 인질 명단을 받을 때까지 휴전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앞서 합의된 것과 달리 현재까지 인질 명단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마스는 명단 전달과 관련해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난주 타결된 휴전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합의를 지킬 때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중에 이스라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할 권리가 있다던 네타냐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23471 네타냐후, "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자 전쟁 계속할 권리 있다" 주장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일 저녁( 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강력한 무력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n.news.naver.com과연?- dc official App- 네타냐후, "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자 전쟁 계속할 권리 있다" 주장어쩌면 네타냐후는 그저 시간벌기로 임시 휴전 합의를 한 건지도 모르지애초에 트럼프 취임식까지만 기다리는거지취임하면 바로 휴전합의 폐기해버리고트럼프의 전적인 지원하에 새로운 방식, 더 강한 무력으로 하마스를 완전 소멸하는 마지막 작전에 돌입무조건 항복만이 사형이라도 면할 가능성이 있다"바이든, 트럼프 두 대통령 모두 이스라엘의 전쟁 권리 인정""트럼프도 가자합의 1단계는 임시 휴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효력개시 19일 전날 동영상 성명으로 전쟁 재개 가능성 주장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일 저녁( 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강력한 무력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날 하마스와의 정전 회담에 대한 동영상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19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에 효력이 발휘되는 정전 협정 전날 밤이었다.네타냐후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신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이번 정전합의의 2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의 회귀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동영상 성명에서 주장했다.네타냐후는 15일 트럼프와 자신의 대화에서도 트럼프가 1단계 정전 합의의 국면은 일시적인, 임시 휴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네타냐후는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이집트- 가자 국경의 필라델피 회랑을 계속 차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곳의 병력을 줄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늘릴 것 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가자지구 내부에 이스라엘군을 계속해서 파병할 것이며, 가자지구를 사면으로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우리는 내부로 무기를 밀반입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질들을 비밀리에 데리고 나가는 것도 불허할 것이다"라고 네타냐후는 말했다.그는 또 교환 대상인 이스라엘 인질들 33명은 가자 협정의 1단계에서 19일 부터 석방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들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극우, 휴전 합의에 '연정 탈퇴'…네타냐후 지도력 타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0712?sid=104 이스라엘 극우, 휴전 합의에 '연정 탈퇴'…네타냐후 지도력 타격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에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휴전으로 인해 극우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력도 n.news.naver.com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에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휴전으로 인해 극우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CNN에 따르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인 '유대인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과 아미하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인의 힘은 이번 하마스와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에 대해 "남성, 여성, 어린이의 피를 손에 묻힌 수백 명의 살인자들을 석방할 것"이라며 '무모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하마스에 대한 항복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군의 전쟁 성과에 대한 '몰수'라고 평가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5일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 만에 휴전 및 인질 석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1단계로 양측은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교환하기로 했다.이스라엘 극우 인사들은 그동안 하마스와의 휴전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며 "하마스가 조건없이 항복하고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가자지구에 지옥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재차 위협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의 힘과 스모트리히 장관의 '종교시오니스트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 의회에서 120석 중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68석 중 13석은 유대인의 힘과 종교시오니스트당의 몫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힘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의석수는 68석에서 62석으로 줄었다. 여기에 종교시오니스트당까지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과반 의석을 상실한다.이를 의식한 탓인지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재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대로 석방하기로 한 인질 명단을 받기 전까지는 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벤그비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아직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 적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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