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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인도 순방“예비비 배정 전 집행”…與, 법 위반 의혹 제기
- 관련게시물 : 김정숙 여사 탄 공항행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 달렸다- 관련게시물 :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선다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당시 김 여사는 예비비를 책정해 다녀왔는데요.여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여사 실무팀이 사전 답사를 떠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2018년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예비비 승인 공문입니다.문체부가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예비비를 신청한 날은 10월 29일,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 배정됐습니다.그런데 김 여사 보좌 직원들이 인도로 사전 답사를 떠난 건 예비비 배정 전날인 30일이었습니다.여당은 급조된 일정 탓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답사를 떠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전문가도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측은 "트집 잡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여권은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문 정부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결재를 안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건 해당 부처"라고 반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88- 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행, 현지 요청으로 급조 일정이었단 건 거짓말"https://naver.me/FUhmqGLT 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행, 현지 요청으로 급조 일정이었단 건 거짓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의 요청으로 급조된 일정이었다는 야권 일각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naver.me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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