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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음식점도청장치 판례 질문좀

ㅇㅇ(175.197) 2023.04.01 19:47:00
조회 91 추천 0 댓글 3

예전에는 도청장치설치목적으로 음식점 들어갔을때 가게주인이 알았더라면 거부했을것이니까 주거침입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걍 행위태양에 의해서 어서오십쇼라고 허락했으니까 주거침입죄가 안되는거 맞냐?


강의듣는데시발 유튜브에선 최신판례라고 죄아니라하고 인강은 죄라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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