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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2) 2024.03.26 00:55:48
조회 133 추천 0 댓글 4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 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ㅈㄴ 쉽게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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