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 질문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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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ㅎ 진짜 왜이러는 거야... 나루토는 참신했는데 점점 뇌절하네.... 작성자 : 순갤러

문서죄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118) 2024.03.28 10:26:04

조회 61 추천 0 댓글 2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명의자는 본인이고 작성자는 위임받은 자라서 위조 안되는 건 아는데
궁금한 건 해설 보니까 해설 보니까 저기서 말하는 본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같더라구요 왜 그렇게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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