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평화적 생존권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③ 신체의 자유

④ 청원권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Q.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통합과정론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② 현행 헌법 전문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에서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Q.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교육의 전문성

② 교육재정

③ 의무교육의 무상성

④ 대학의 자율성

⑤ 교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