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착오 문제 푸는 요령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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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나취업했어ㅠㅠㅠ 전문대 졸업하고 삼성SDI계약직 2년하고모은돈으로 경찰준비할라했었는데이번에 현차붙었어 ㅠㅠㅠ 경찰너무하고싶은데현차 가는게 맞겠지....? 작성자 : 순갤러

위법성 조각 사유 착오 문제 푸는 요령있음?

187레슬러

2024.04.16 22:50:54

조회 171 추천 0 댓글 17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틀린거 있으면 지적해주면 고마움

고의설: 책임을 고의로 봐서 위법성 인식 못하면 처벌못함

엄격고의설: 사실적 인식 위법성인식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착오가 있으면 과실범

제한고의설: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

엄격책임설:위법성인식 책임을 독자요소 로 보고 위법성 인식 결어되면 처벌 대법 입장

유추적용설: 구성요건 착오 아니지만 15조 유추적용해서 착오로 취급 발생한 범죄가 인식한 범죄보다 중하면 과실범

법효과제한설:고의는 존속 법효과에서 책임 고의 조각 되면 과실범 처벌

소극적 표지이론 소극적 표지에 대한 인식 결여된걸로 고의 부정되서 13조 처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님들은 어떤 포인트로 구분해서 문제 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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