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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질문좀;; 아까는 당연무효 아니라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26) 2024.04.18 15:11:16
조회 176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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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1번문제는 위헌으로 선언해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면서 왜 뒤에 3번은 당연무효라는거임?? 씨발 왜 말을 바꾸ㅑㄴ고?? 그게 아니면 뒤 3번 지문은 위헌 결정 후에 처분이 당연무효라는거임? 그럼 시발 이전인지 이후인지 똑바로 써놓던가 개씨발 아니면 둘다 옳지 않은데 ‘가장’의 문제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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