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

여경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187) 2024.04.18 23:26:29

조회 61 추천 0 댓글 2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 • 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 • 노인 •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 의가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9. 12. 23. 98천마363)

헌재에서 인정하는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랍니다.

왜 효율 떨어지는 경찰에서까지 굳이?

다른 자리에서 사회보장 해주면 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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