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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제

헌법AI(119.196) 2024.04.22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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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또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과 적법절차가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Q. 모든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Q. 모든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Q.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체포,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Q.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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