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거와 철회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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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9급공무원 학벌.jpg 이 당시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금 50대 초반 공무원들임ㅋㅋㅋ이 사람들보다 학벌 안 좋으면 개추 작성자 : 순갤러

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거와 철회하는거모바일에서 작성

1차 145(121.66) 2024.04.23 15:37:30

조회 87 추천 0 댓글 2

있자나 운전면허 취소처분당했다가 그 처분 취소하면 그 처분시 부터 소급효되는거는 알겠는데

철회는 장래효자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예외적으로 장래효지만 소급효 되는거임? 철회 돼도 과거에 했던 것은 무면허 안된다는거지?

운전면허만 예외고 원칙은 행위를 철회하면 과거에 효력은 유효하게 되지만 장래부터 효력이 소멸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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