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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판례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41) 2024.04.24 13:31:23
조회 54 추천 0 댓글 4

음주운전 후에 술먹고 디비자던거 5시간후에 깨바서 측정하는건 되고

음주운전 500메다 가다가 멈추고 나온건 이제 운전 안할거니깐
위험발생할 일이 없데서 음주측정 하면 안된다는데

자다 일난놈도 위험 발생할 일이 없지않냐? 내가 모르는 포인트가있는가?

걍 외워야되는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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