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막 이런 문제도 나오냐?

순갤러(221.155) 2024.04.24 23:21:51

조회 130 추천 0 댓글 10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문이 이런데

빨간색 부분을 다른 기본권 종류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함?

아직은 문제풀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구별해내면 되는 문제들 밖에 없는데

저렇게 나오면 진짜 대가리 깨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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