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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경찰학 문제 ( 맞추면 2차 필합 )

순갤러(218.38) 2024.04.26 12:36:00
조회 229 추천 1 댓글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개인가?

ㄱ.주거침입죄,모욕죄,명예훼손죄,손괴죄,폭행치사상은 해당 범죄이다.

ㄴ.아동,65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이다.

ㄷ.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ㄹ.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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