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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2) 2024.04.26 23:13:28
조회 99 추천 0 댓글 9

공무원이 작성권자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다른공무원을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점이 성립한다 x
->공문서위조죄o

이거 핵심 포인트 살려서 쉽게 설명 해주실 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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