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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서죄 이거 맞나요?앱에서 작성

127일의전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6 23:31:36
조회 10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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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에서 중요한거

1. 누구 명의
2. 누가 작성

타인명의 자기작성 -> 위 변조
자기명의 자기작성 -> 자기모용위조(?) 허위문서작성죄

작성권자 B 의 결재가 있으면
A가 작성해도 B가 작성한거로 봄
결재가 없으면
A가 작성하면 B가 작성한거로 보지 않음

B가 결재 했으면
자기명의 자기작성으로 자기모용이나 허위문서
B가 결재 안했으면
타인명의 자기작성 위 변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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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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