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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순갤러(221.155) 2024.04.29 23:17:20
조회 170 추천 0 댓글 9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미수여도 중한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로 처벌하는게 맞음??


근데 또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물일수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데 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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