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교사범 방조범(종범) 날먹하는 법 알려준다

순갤러(1.229) 2024.04.30 21:29:46
조회 145 추천 2 댓글 4

헷갈리는 것만 쉽게 정리해준다 교사랑 방조는 두개 묶어서 공부하면 안까먹는다 
판례는 쉬우니까 알아서 자주들 보고 

1)부작위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됌(교사(선생님)은는 부작위하면 안되겠지?)

방조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교사범이랑 같이 외우면서 반대로 생각하셈)



2) 시간적 범위

교사범

정범의 예비,음모 이전(핵심) 에만 가능. - 외우는 법(아까 실패한교사는 예비음모 처벌o 와 비슷함. ) - 교사는 음모(성기털)을 온니팬스에 업로드 하기 전에(핵심) 밀어야 업로드 가능함 .

방조범 예비단계~종료시까지 가능 - 

3) 인과관계 

교사범 
교사와 정범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  (교사랑 정범이가 같이 온니팬스 하니까 인과관계 있음)

방조범 - 여기서 방조범이 정범 도와줬을때 다수설과 판례로 나뉨 우리는 판례만 외우면 됌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없다고 보고 있음. 위에랑 반대

4) 착오

교사범 - 효과 없는 교사 ( 온니팬스에 업로드했는데 효과없으니까 정범이가 장비까지 사줬는데 시발련이 돈날렸음 . 예비, 음모(성기털) 로 처벌해야됌

방조범 - 효과 없는 방조 - 반대로 그냥 불가벌임 처벌 안함.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5145 23
1421094 초시생 이제 운동 병행할라고 하는데 순갤러(218.38) 21:41 1 0
1421093 초시인데 ㅅㄱㅇ ox로만으로도 충분한가요? [2] 순갤러(211.58) 21:37 19 0
1421092 vs 충들.. 부모님이 저러는거 아실까 ㅜㅜ 순갤러(39.7) 21:37 10 0
1421091 그런데 진짜 면접도 환산 높은얘들이 더 잘함 ㅋㅋㅋㅋ [2] 순갤러(1.247) 21:35 51 0
1421090 ㅈㅈㅎ 1단계 책 사야함? [3] 순갤러(121.188) 21:30 26 0
1421089 최불 최합 배수밖이였대 [3] ㅇㅇ(125.179) 21:27 122 1
1421088 근데 이시험은 왜케 많이 떨어트리냐 [1] ㅇㅇ(119.201) 21:24 50 0
1421087 ㅅㅂ집에 선풍기도 없고 더워서 헬스장 피서옴 [1] 명의수탉(121.155) 21:24 17 0
1421086 여자들 중에서도 성격 이상한년들 ㄹㅇ 많음?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26 0
1421085 3년뒤에 내가 30대라니 [7] 순갤러(223.39) 21:22 55 1
1421084 경대출신 경위랑 경간부출신 경위 차이가 많이 남? [5] 순갤러(223.39) 21:22 52 0
1421083 이거 누구 닮지 않음?? 순갤러(39.7) 21:22 39 3
1421082 주민규 골~ ㅇㅇ(49.142) 21:21 4 0
1421080 전문진술이 기재된 전문서류는 재전문서류임? ㅇㅇ(211.36) 21:20 12 0
1421078 기출 3개중 goat가 뭐임 추천좀 순갤러(106.101) 21:17 33 0
1421077 지방 +4 하루하루가 정병온다 [6] ㅇㅇ(119.201) 21:17 109 1
1421076 최판 교재 츄천 좀 해줘 형들 [2] 순갤러(211.200) 21:17 29 1
1421074 문서죄 이경우에는 어떻게 됨?? [3] 순갤러(221.155) 21:15 23 0
1421073 이강인 골~~ ㅇㅇ(49.142) 21:15 17 0
1421072 조현 이번에 먼가 일낼듯 적중률 기대해보마 믿는다 [6] 순갤러(211.197) 21:13 68 1
1421071 의령경찰서로 발령나면 ㅇㅇ(39.120) 21:10 30 0
1421070 너네 교재 뭐까지 삼 [2] 순갤러(121.185) 21:08 21 0
1421069 깜짝놀랜 ㅅㄱㅇ ㅇㅇ(223.38) 21:07 56 3
1421068 경찰학 ox4 [3] 명의수탉(218.38) 21:05 30 0
1421066 경찰학 ox3 [3] 명의수탉(218.38) 21:03 27 0
1421065 30대 여자하고 연애하면 사귄지 며칠만에 모텔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 113 0
1421064 나 편의점 알바중인데 좆된거같음 [4] ㅇㅇ(117.111) 20:56 109 2
1421063 ㅅㄱㅇ 왤케 잘생겼냐 ??? [4] ㅇㅇ(110.14) 20:56 95 4
1421062 주 2일 단기 알바 나가던거 [1] 순갤러(118.36) 20:53 43 0
1421061 경찰학 ox2 [3] 명의수탉(218.38) 20:52 22 0
1421060 경남 +2 가망있음? [2] ㅇㅇ(106.102) 20:52 116 0
1421059 최불 최합 경험자가 말해주는 최종발표 이후(장문) [28] 슨붕이(210.217) 20:49 344 3
1421058 생각해봐라 하루 많으면 40명 보는데 면접관들이 꼬리질문 [3] ㅇㅇ(106.102) 20:48 152 3
1421057 전남청 엄환? 순갤러8(118.40) 20:48 45 0
1421056 314기 언제 실습나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7 32 0
1421055 양아치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막 ㅇㅇ(110.14) 20:45 47 0
1421054 소방도 문신있으면 못함? [9] ㅇㅅㅇ(175.204) 20:44 79 0
1421053 내 현직 친구 여경싹다 세워놓고 해버리겟다는데 ㅇㅇ(118.235) 20:44 64 1
1421052 면접점수 보통 6점아니면 7점 줌? [2] 순갤러(220.74) 20:43 139 0
1421051 지금 여자 꼬시기 vs 중경 가서 사귀기 [2] 순갤러(223.62) 20:43 74 0
1421050 문신심사본사람 심사어케봄? 순갤러(118.35) 20:41 21 0
1421049 경찰학 기출 추천좀 ㅇㅇ(59.11) 20:41 18 0
1421048 고추털 제모하는법 알려준다 [2] ㅇㅇ(58.72) 20:40 94 4
1421047 시발 핵천 이총기 비헌기 이런거 다 교재 줄임말이냐? 하나도모르겠네 [5] 순갤러(219.250) 20:38 67 0
1421046 초시생 형법 총론 공부법 알려주세요 순갤형들.. [5] 순갤러(121.135) 20:35 48 1
1421045 근데 핵천 교재 가성비 구린거아님? [2] 순갤러(106.101) 20:34 95 0
1421043 경찰학 ox [5] 명의수탉(218.38) 20:31 32 0
1421042 문신 다지우고 흉터도 통과안되냐 [6] 순갤러(118.35) 20:30 77 0
1421041 면접병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8] 순갤러(119.203) 20:30 19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