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방조범(종범) 날먹하는 법 알려준다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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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방조범(종범) 날먹하는 법 알려준다

순갤러(1.229) 2024.04.30 21:29:46

조회 133 추천 2 댓글 4

헷갈리는 것만 쉽게 정리해준다 교사랑 방조는 두개 묶어서 공부하면 안까먹는다
판례는 쉬우니까 알아서 자주들 보고

1)부작위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됌(교사(선생님)은는 부작위하면 안되겠지?)

방조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교사범이랑 같이 외우면서 반대로 생각하셈)

2) 시간적 범위

교사범

정범의 예비,음모 이전(핵심) 에만 가능. - 외우는 법(아까 실패한교사는 예비음모 처벌o 와 비슷함. ) - 교사는 음모(성기털)을 온니팬스에 업로드 하기 전에(핵심) 밀어야 업로드 가능함 .

방조범 예비단계~종료시까지 가능 -

3) 인과관계

교사범
교사와 정범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 (교사랑 정범이가 같이 온니팬스 하니까 인과관계 있음)

방조범 - 여기서 방조범이 정범 도와줬을때 다수설과 판례로 나뉨 우리는 판례만 외우면 됌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없다고 보고 있음. 위에랑 반대

4) 착오

교사범 - 효과 없는 교사 ( 온니팬스에 업로드했는데 효과없으니까 정범이가 장비까지 사줬는데 시발련이 돈날렸음 . 예비, 음모(성기털) 로 처벌해야됌

방조범 - 효과 없는 방조 - 반대로 그냥 불가벌임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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