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교사범 방조범(종범) 날먹하는 법 알려준다

순갤러(1.229) 2024.04.30 21:29:46
조회 136 추천 2 댓글 4

헷갈리는 것만 쉽게 정리해준다 교사랑 방조는 두개 묶어서 공부하면 안까먹는다 
판례는 쉬우니까 알아서 자주들 보고 

1)부작위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됌(교사(선생님)은는 부작위하면 안되겠지?)

방조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교사범이랑 같이 외우면서 반대로 생각하셈)



2) 시간적 범위

교사범

정범의 예비,음모 이전(핵심) 에만 가능. - 외우는 법(아까 실패한교사는 예비음모 처벌o 와 비슷함. ) - 교사는 음모(성기털)을 온니팬스에 업로드 하기 전에(핵심) 밀어야 업로드 가능함 .

방조범 예비단계~종료시까지 가능 - 

3) 인과관계 

교사범 
교사와 정범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  (교사랑 정범이가 같이 온니팬스 하니까 인과관계 있음)

방조범 - 여기서 방조범이 정범 도와줬을때 다수설과 판례로 나뉨 우리는 판례만 외우면 됌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없다고 보고 있음. 위에랑 반대

4) 착오

교사범 - 효과 없는 교사 ( 온니팬스에 업로드했는데 효과없으니까 정범이가 장비까지 사줬는데 시발련이 돈날렸음 . 예비, 음모(성기털) 로 처벌해야됌

방조범 - 효과 없는 방조 - 반대로 그냥 불가벌임 처벌 안함.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1412060 서울청 62인데 필컷임 나 ㅋㅋㅋㅋㅋ [6] ㅇㅇ(114.199) 10:45 313 0
1412058 난 국가직 병행하려고 선택과목 국어했다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5 68 0
1412056 환산+6 인데 성윤모라 무섭다 [2] 순갤러(39.7) 10:32 198 2
1412055 이명박 좋아하는 사람 있냐? [4] ㅇㅇ(118.235) 10:31 75 1
1412054 아 어제 심우철하프 다맞앗는데 오늘은 7개네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54 0
1412053 비헌기산는게 내수험기간 최대의실수인듯 ㅜ [6] 순갤러(211.197) 10:28 129 3
1412050 나 학창시절때 피곤하면 그날 그냥 재끼고 그랬는데 [7] ㅇㅇ(118.235) 10:20 93 0
1412049 20초중반때 패스트푸드점 알바 못해본게 아쉽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81 0
1412047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사람~~~~^^ [1] 종교생활(113.60) 10:00 50 1
1412046 지금 우리나라 망했음? [1] ㅇㅇ(59.0) 09:52 64 0
1412044 노래한곡 듣고 스카로 출발해라 [2] 멜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5 68 1
1412043 ㅁㄹㅇㅈ 7일 수강권 이벤트 함 안하나 [4] 순갤러(119.67) 09:34 98 0
1412042 아니 우리나라 왜케 쳐망함? [7] ㅇㅇ(223.39) 09:32 167 2
1412040 어제 술 많이 마신거 같아.. [10] 순갤러(218.38) 09:23 317 4
1412039 어제 참치술꾼 일어났냐? [2] 순갤러(218.237) 09:20 96 1
1412038 이제 막 시작한 초시생인데 내년 1차 많이 뽑을까? [3] 순갤러(182.225) 09:09 132 0
1412036 스카 에어컨 [2] 순갤러(222.97) 09:01 69 0
1412035 지텔프 문법 준동사 공부 안하면 무조건 불합격임? 43 못넘김? [14] ㅇㅇ(121.139) 08:56 121 0
1412034 미국의 이익~~~~~^^ [1] 세계정세(113.60) 08:49 30 1
1412033 념글뭐냐 무슨 혼자술마시는걸로 념글도배가됐네 ㅋㅋㅋ [2] 순갤러(106.102) 08:48 62 0
1412032 미국 영주권자면 미국경찰 한국경찰 둘다 칠수 있나? ㅇㅇ(118.235) 08:45 29 0
1412031 현실여자는 도저히 내 눈에 안 차니까 내 이상형이나 말해봄. [1]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1 106 1
1412030 헌법 ㅅㄷㅇ 어떰 [1] 순갤러(223.39) 08:40 64 0
1412029 서울 배수 많이 올라갔네 [2] 순갤러(182.210) 08:40 318 0
1412028 지텔프 43점 넘기고 싶다. [10] ㅇㅇ(121.139) 08:23 137 0
1412026 노무현 나오는 미연시.jpg [1]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4 102 2
1412025 그냥 군무원 준비 할까요? "교대근무" 신경 거슬리는데 [10] ㅇㅇ(121.139) 07:27 182 0
1412023 너네 정장 어디꺼 삼? [4] 순갤러(211.105) 07:07 287 0
1412022 지텔프가 기간 5년이었지? [2] ㅇㅇ(58.123) 06:35 74 0
1412021 ㄱㅎㅈ강사랑 충남대 ㅋㅋㅋ ㅇㅇ(39.7) 06:24 218 0
1412020 기상완료 [64일차] [6] 순스타그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86 0
1412019 한국사 2017년에 딴것도 인정돼? [8] 순갤러(125.248) 04:58 134 0
1412018 경찰은 행정량 어느 정도됨? ㅇㅇ(118.235) 04:10 49 0
1412017 형소 기출 뭐가 젤 최신임? [3] 순갤러(183.103) 03:58 70 0
1412016 지금부터 2차까지 기출 무한반복하면 필합 가능? [9] 순갤러(121.157) 03:22 170 0
1412015 지금도 기출 마스터하면 합격함? [4] ㅇㅇ(122.43) 02:57 150 0
1412014 형님들 형법 질문한 (125.182) 아 답변 달아뒀다 확인해봐라 [1] 앵무47(180.231) 02:45 38 0
1412013 나이제 형사법 각론 개인적,사회적 끝나고 국가적법익들어가는데 [1] 앵무47(180.231) 02:21 59 0
1412012 확실히 요즘세대가 눈이 ㅈㄴ 높긴하네 [6] 느금마갤러리(223.39) 02:13 279 3
1412011 여순시생인데 ㅁㅌㅊ [2] ㅇㅇ(122.43) 02:09 448 3
1412010 경위면 군대로 계급 뭐 해당됨? [15] 순갤러(218.153) 01:54 253 0
1412009 서울 경단기 허위 얼마나 될까? [1] 순갤러(211.36) 01:52 194 0
1412008 넷플 더에이트쇼 존나 재밌네 좆됬다 ㅅㅂㅋㅋ [7] 멜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0 157 0
1412007 t사후부관 질문좀 [13] ㅇㅇ(117.111) 01:45 75 0
1412006 옛날 전의경부대 지휘요원들끼리도 군기 빡셌음? [2] 순갤러(106.102) 01:43 58 0
1412005 념글 술판났노 순갤러(117.111) 01:34 66 0
1412004 형님들 형법 [9] 순갤러(125.182) 01:34 82 1
1412003 2024 서울시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2] ㅇㅇ(211.212) 01:25 120 1
1412002 환산 +2.5 뒤집힐 생각 하니까 잠이 안온다 [3] 순갤러(223.33) 01:22 411 1
1412000 친고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경우에는 법원은 [12] 앵무47(180.231) 01:18 8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