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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면제 질문

순갤러(211.198) 2024.05.01 14:40:09
조회 43 추천 0 댓글 1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게 된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맞는설명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건 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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