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횡령아니고 배임이야?

이거 왜 횡령아니고 배임이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5.138) 2024.05.02 00:46:59

조회 224 추천 0 댓글 20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한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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