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반한다,반하지 않는다 너무 헷갈리는데 팁 있나요..?

순갤러(58.78) 2024.05.04 15:28:07

조회 102 추천 0 댓글 6

죄형법정주의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대충 뜯은 알겠는데 지문이랑 읽으면 너무 헷갈려서요..

반한다= 그렇게 적용 하면 안된다 봐줘라.

반하지 않는다= 적용해도 된다, 위법

맞나요;;; 더 꿀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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