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초고수 있나요..이 판례 결과좀요..

순갤러(58.78) 2024.05.06 12:49:35

조회 128 추천 0 댓글 8

피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무죄라는 소린가요 그럼? 자기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서?

걍 살인죄로 간다는 소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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