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함 풀어봐라

순갤러(218.38) 2024.05.06 16:05:47

조회 172 추천 1 댓글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 사 례 >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 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단, A와 B에 대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① A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② B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③ 만약 A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보도로 주행하였다면 6만원의 범칙금이 더 부과된다.

④ A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였다면 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후 A가 계속 운전을 하였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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