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난이도下)

순갤러(218.38) 2024.05.08 12:21:23

조회 87 추천 1 댓글 7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④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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