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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中)

순갤러(218.38) 2024.05.08 13:56:05
조회 109 추천 1 댓글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정구성원 중 직계존비속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한다.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할 수도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 제3호의 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와 앞에 해당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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