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녀의 어머니에게 甲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상해를 가해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한차례만 甲녀의 어머니가 받아 공포감을 느껴 이사하여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나머지 서신은 반송된 경우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하나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에 관한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위 ㉢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서의 장(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