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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환산설 뜻 잘못된거아니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75.125) 2024.05.10 10:04:37
조회 350 추천 0 댓글 1

엄격고의설이면 '고의'인정을 엄격하게 봐서 인정한다는 뜻인데...즉 고의 범위가 좁은건데

순갤에사 쓰는 엄격환산설은 거꾸로 환산이 1순위라서 환산순대로 불합나뉜다는뜻이면 엄격환산설이 아니라 제한환산설로 써야되는거 아니냐

제대로ㅜ알고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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