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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순갤러(218.38) 2024.05.10 18:21:47
조회 77 추천 1 댓글 6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부서의 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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