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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中)

순갤러(218.38) 2024.05.10 18:56:15
조회 106 추천 0 댓글 2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통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로서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 민원인의 고충 상담,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감사관제(청문감사인권관)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에 해당하고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및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감사권·조사권은 사전통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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