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난이도上) 맞추면 고수

순갤러(218.38) 2024.05.10 22:03:51

조회 109 추천 1 댓글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④ 장기 10년 미만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범인을 검거한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은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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