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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아무나 푸셈ㅇㅇ

순갤러(218.38) 2024.05.10 23:44:05
조회 93 추천 0 댓글 4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도경찰청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에 설치하는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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