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쉬움 cool down3

순갤러(218.38) 2024.05.11 00:12:16

조회 61 추천 0 댓글 2

다음은 경찰의 기본임무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못한 설명으로 묶인 것은?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뜻하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 외관적 위험의 경우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위험 이전 단계에서 사전배려차원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또는 추정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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