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난이도 평이)

순갤러(218.38) 2024.05.11 00:48:26

조회 106 추천 0 댓글 4

다음은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현행「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는 징계사유가 되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요구권자는 경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사유 발생을 다른 경찰기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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