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경찰학 문제 (난이도 평이)

순갤러(218.38) 2024.05.11 11:53:55

조회 61 추천 0 댓글 4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① ㈎부터 ㈐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 자치경찰사무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도 포함된다.

③ ㈑의 사무에는 「형법」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가 포함된다.

④ ㈑의 사무에는 가정폭력 ㆍ 학교폭력 등의 예방 사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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