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갤문제 경찰학 ( 난이도 평2 )

순갤러(218.38) 2024.05.11 16:16:02

조회 65 추천 0 댓글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반국가단체란 국가를 참칭하거나 정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란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③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④ 결사는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반하여, 집단을 일시적인 집합체인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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