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갤문제 경찰학 ( 난이도 평2 )

순갤러(218.38) 2024.05.11 16:16:02

조회 78 추천 0 댓글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반국가단체란 국가를 참칭하거나 정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란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③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④ 결사는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반하여, 집단을 일시적인 집합체인 점에서 다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1414026	합격할 미래가 안보임 [1]	순갤러(221.138)	05.24	157	2
1414025	경찰목표 경찰청장 말하면 어떻게 되냐?? [1]	ㅇㅇ(211.177)	05.24	135	1
1414024	체학 순시녀 어쩌구 하는애들 컨셉이지?	순갤러(59.1)	05.24	154	5
1414023	사격으로 어디 노려서 쏜다는게 가능한거냐? [3]	순갤러(121.134)	05.24	149	2
1414021	질문 답 준 게이 이번2차합격 [3]	순갤러(106.101)	05.24	141	0
1414020	참 신기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붙어도 [2]	순갤러(175.192)	05.24	182	3
1414018	모욕죄 거물급 기레기 무죄 [2]	ㅇㅇ(106.101)	05.24	88	0
1414016	경찰학 동기부여이론 [8]	순갤러(125.182)	05.24	111	1
1414012	진지하게 억빠&억까 거르고 군무원 7 수사관 VS 순경 [2]	순갤러(175.211)	05.24	77	0
1414011	교순소중 순경이 젤 ㅂㅅ인듯 [23]	순갤러(59.8)	05.24	1223	30
1414010	노래 한곡	순갤러(118.235)	05.24	47	1
1414009	증거동의는 왜 반대신문권 보장 안해주는거냐,,, [5]	ㅇㅇ(58.72)	05.24	74	0
1414008	감히 노무현님께 라이플총을 겨냥한 경찰 2명 [4]	ㅇㅇ(45.14)	05.24	119	2
1414006	경찰학 팁좀 주고 가 얘들아 [11]	ㅇㅇ(117.111)	05.24	147	1
1414005	경찰학 요약서랑 기출 비율 몇대몇가져가 다들?? [17]	앵무47(180.231)	05.24	188	0
1414004	합격 못하면 진짜 인생 좇망이다 [11]	순갤러(211.234)	05.24	353	3
1414003	짝녀 프사에 커피사진에 하트생겼는데	순갤러(112.173)	05.24	96	2
1414002	이번 면접기조 및 느낀점 [3]	ㅇㅇ(211.234)	05.24	628	5
1414001	애미뒤진 투범이 선거 끝났는데 왜 지랄임?	ㅇㅇ	05.24	67	1
1414000	스포츠 머리 하고 개별 들어가니까 [4]	순갤러(118.235)	05.24	533	10
1413999	오또케 타령하는 남순시생 중 정신분열증 같은 넘	ㅇㅇ(37.19)	05.24	111	1
1413998	ㅅㅂ 현직 월급 왜 이리 적냐? [5]	ㅇㅇ	05.24	237	1
1413997	몰락한 안희정을 보니 김대중 김영삼은...	ACADEMIA(119.196)	05.24	32	0
1413996	동창 성매매 업소 뒤봐주고 뇌물받은 경찰, 징역 5년 [3]	순갤러(220.116)	05.24	247	2
1413995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든 생각	ㅇㅇ(37.19)	05.24	153	1
1413994	애들아 전남은 쓰지마라....진짜 적응못할수도있다.. [2]	순갤러(183.105)	05.24	344	0
1413993	혹시 증거인멸죄랑 모해증거인멸죄랑 좀 개념이 달라? [10]	OO	05.24	84	0
1413992	악력 질문좀 [1]	ㅇㅇ(118.235)	05.24	87	0
1413991	야 집단 제발 답좀 [6]	순갤러(1.231)	05.24	412	0
1413990	면접끝! 순갤떠나며 할 말들 남겨볼게. [7]	순갤러(118.235)	05.24	682	9
1413989	해커스 경찰학 다들어본사람 장단점 써주라 [7]	ㅇㅇ(220.65)	05.24	158	0
1413987	나도 엄환설 안 믿었는데	ㅇㅇ(39.7)	05.24	435	6
1413985	이걸로 밝혀진거ㅋㅋㅋㅋ [2]	ㅇㅇ(222.105)	05.24	402	3
1413984	아 진짜 대가리가 빡대가린가 진짜 다 집어던지고싶음 [2]	ㅇㅇ(117.111)	05.24	142	1
1413983	흡연충들은 꼭봐라	순갤러(115.86)	05.24	180	0
1413982	중량 팔굽 정자세 400개하다가 중량없이 해보는데 [9]	순갤러(211.36)	05.24	138	0
1413981	대구 면접학원 [1]	순갤러(106.101)	05.24	198	1
1413980	투표충 왜 돌아옴?	순갤러(112.214)	05.24	25	0
1413979	면접 조져버렸다노~ [2]	순갤러(175.223)	05.24	538	1
1413978	여기놈들은 그냥 586틀딱들이랑 마인드가 같다고보면됨	순갤러(211.58)	05.24	46	2
1413977	소방애들이 경찰학 쉽다는데 어캄?? [2]	순갤러(118.235)	05.24	133	2
1413976	여기애들은 그냥 다 필요없다고함 면접학원 필요없다 [3]	순갤러(211.58)	05.24	295	1
1413975	진짜 경찰학 좆같다 씨발 어떡하냐 [6]	ㅇㅇ(117.111)	05.24	149	1
1413974	상식적으로 면접학원이 필요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니겟냐 [3]	순갤러(211.58)	05.24	321	2
1413973	면접후기	순갤러(49.175)	05.24	396	4
1413972	면학 쓸모없다니까 초반에 그렇게 욕하더니 ㅋㅋ [2]	ㅇㅇ(125.179)	05.24	360	2
1413971	윈터 [1]	순갤러(118.235)	05.24	164	1
1413969	형들 이번 ㅅㄱㅇ 4월 심화 질문점 ㅠ [9]	ㅇㅇ(211.248)	05.24	124	1
1413968	지방 면접학원에서 알바 해봤는데 [2]	순갤러(106.101)	05.24	391	5
1413967	작년 0.4 배수안 최불썰 [1]	ㅇㅇ(125.179)	05.24	49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