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신있으면 함 맞춰봐라 경찰학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1 17:38:54
조회 100 추천 0 댓글 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①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1414269 순경 친구 얼평좀 [1] ㄷㅈ(223.39) 15:30 162 1
1414267 중경가면 일반경찰도 줄탐....? [4] ㅇㅇ(14.36) 15:28 195 1
1414266 ㄱㄷㅎ러닝은 존나 놀랍긴하네 [3] 순갤러(106.102) 15:27 180 0
1414265 한국사 고수들 있냐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7 39 0
1414264 6개월간 한능검만 했는데 떨어짐 [6] 순갤러(106.101) 15:24 121 1
1414263 한능검 왜봄? [3] 순갤러(121.154) 15:22 88 0
1414261 한능검 1트만에 합격했었는데 [3] ㅇㅇ(221.142) 15:20 84 0
1414260 ㅅㄱㅇ ㄱㅅㅂ 형사법 누가 더 잘가르치노 [2] ㅇㅇ(61.83) 15:20 52 0
1414259 "유튜브 알려달라" 면접자에 따로 연락한 전 경찰서장 사건사고(223.38) 15:16 174 4
1414258 +0.5인데 주제 벗어나지 않고 적당히 안 튀고 하고 왔음 [4] 순갤러(211.36) 15:16 295 0
1414256 중경 1년 아니지않냐 [5] 순갤러(118.235) 15:12 157 0
1414255 본인 2월달인가 한능검칠 때 양 ㅈㄴ 많고 개어렵다 생각했는데 [9] 순갤러(183.104) 15:09 144 0
1414253 군대의딸배 = 군무원 = 군딸배 ㅇㅇ(39.7) 15:07 22 0
1414252 중경 1년 이거 올해부터임? [9] ㅇㅇ(121.181) 15:03 220 0
1414251 아니 근데 공부 일주일만하고 한능검 떨어지는건 [3] 앵무47(180.231) 15:03 82 0
1414250 진짜 한능검 떨어진 새끼는 없고 어그로꾼만 있네 [7] ㅇㅇ(183.101) 15:00 73 0
1414249 한능검 어그로 관심주지마라 [5] 미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67 0
1414248 한능검을 어케 떨어짐?; [2] ㅇㅇ(211.119) 14:58 72 0
1414247 한능검 떨어지면 걍 포기해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58 1
1414246 근데한능검 떨어지면 ㄹㅇ 접어야하는게 [1] ㅇㅇ(220.83) 14:56 81 0
1414245 한능검 떨어진 애들 봐라ㅇㅇ 순갤러(106.101) 14:54 50 0
1414244 독학이 맞는 사람도 있고 강의가 맞는 사람이 있네 미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4 34 0
1414243 진짜 한능검 떨어진 사람 있냐?? [2] ㅇㅇ(125.128) 14:52 75 0
1414241 아이고 면접 비리 [6] 순갤러(125.178) 14:48 330 0
1414240 저녁에 스벅가서 공부할건데 커피 ㅊㅊ좀 [2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1 136 0
1414239 배수가 중요함 환산이중요함? [5] ㅇㅇ(223.39) 14:39 257 0
1414238 환산 +4.5 담주면접인데 구라안치고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6] 순갤러(118.235) 14:38 270 0
1414237 기본심화 신광은 기출 김승봉 [2] ㅇㅇ(211.246) 14:38 41 0
1414236 순시국어 ㄹㅇ 좆같네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2 80 0
1414235 소방갤로 넘어와라 병신들아 아직도 여기있노 ㅇㅇ(58.72) 14:30 46 2
1414234 직업 선택은 디시플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8 21 0
1414232 여경 -1이면 면접으로 못뒤집음? [11] ㅇㅇ(175.204) 14:26 278 0
1414231 면학 다녀봤는데 [5] 순갤러(106.248) 14:23 233 0
1414230 작년 -1 뒤집고 최합한 썰 [2] ㅇㅇ(125.179) 14:22 262 2
1414229 무도가산점 26년에도 존재함? [1] 순갤러(118.235) 14:22 38 0
1414228 ㅇㄱㄹ ㅁㄹㅇㅈ 같이 듣는 사람들 질문 [12] 순갤러(106.101) 14:16 105 0
1414227 진지하게 섹스 고수만 [25] ㅇㅇ(211.36) 14:13 343 3
1414224 나 강간치상죄 저질렀는데 어떡하냐.... [12] 순갤러(223.39) 14:04 225 0
1414223 경찰학은 경찰행정법 파트만 이론강의 들을려고 한다 [1] 순갤러(211.234) 14:03 29 0
1414222 25년 가산점 폐지 된다고해도 [6] 순갤러(175.118) 13:58 140 0
1414221 근데 형법 강의들을때 어떤순으로 들음?? [2] 순갤러(221.155) 13:57 47 0
1414220 니들 순경 왜하냐 [5] 순갤러(220.88) 13:54 110 0
1414219 근데 1배보다 몆점 높으면 안정권임?? [9] ㅇㅇ(222.104) 13:53 276 0
1414218 순붕이들 만나이쓰냐 연나이쓰냐 [2] 순갤러(175.118) 13:52 39 0
1414217 남자가 이정도면 보통얼굴은 되는건가 [6] 영준(106.102) 13:51 200 2
1414216 기출 2회독 했는데 이번 2차시험 [8] ㅇㅇ(222.120) 13:50 122 0
1414215 순갤님들 일반 직장인인데 현행범 체포 질문있어요 ㄷㄷ [12] 순갤러(1.245) 13:47 74 0
1414214 양복 빌리러 옴 ㅁㅌㅊ [10] 9464288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6 287 0
1414210 무도 가산점 체감 클려나 [6] 순갤러(175.118) 13:39 113 0
1414209 투표 봇에게 전달한다 [2] ㅇㅇ(125.128) 13:39 3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