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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경찰학 문제 ( 각론 )

순갤러(218.38) 2024.05.11 20:06:40
조회 119 추천 0 댓글 4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불고지죄(10), 특수직무유기죄(11), 무고날조죄(12)는 미수와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기타 편의제공죄(9조 제2)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금품수수죄(5), 찬양고무죄(7), 회합통신죄(8), 자진지원죄(5)는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소위 이적지정(利敵知情)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다.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간첩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주체로 하며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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